《이행기 정의 촉진 조례》의 시행으로 이행기 정의 이론의 실정법화에 대한 수요가 시작되었습니다. 본 프로젝트는 이행기 정의 촉진 조례가 제시하는 자유민주 헌정 가치를 기준으로 과거 권위주의 통치 시기의 불법 행위와 그 결과를 분석합니다. 이론적 검토에만 그치지 않기 위해 본 프로젝트는 방대한 역대 정치 기록물을 검토하고, 이를 정부 체제와 헌법상 기본 인권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했습니다. 즉, 실질적 법치국가 원칙이 헌정상 강조하는 '형식적 합법성'과 '실질적 합법성'을 병행하여 권위주의 시기의 정부 체제 및 각종 통치 조치가 자유민주 헌정 질서의 기본 요구 사항을 위반했는지 판단합니다. 과거를 반성함으로써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.
Miva, 오디오북 다음에 오는 독서 경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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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iva의 낭독 시작하기Miva는 읽어주기만 하지 않아요. 질문에 맞춰 계속 설명해 줘요.